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도…1심 때는 구형 15년, 선고 23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7일 연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7일 연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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