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모범적 시용자’로서 국가기관 공무직과 원청교섭하라.”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획처에 “‘진짜 사장’으로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부처 행정지원직, 시설관리직, 전문상담 공무직 노동자 약 3000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각 부처가 아닌 기획처의 예산지침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기획예산처는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사용자성 회피 목적으로 만든 지침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8일에는 민간 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노동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민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보건복지부·성평등부·교육부·국가보훈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7개 원청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2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