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허가 완료와 계약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4월중순 이후 매각이 어렵다는 판단이 많다"며 "5월9일 시한은 지키되 허가 신청까지 허용하는 방안은 어떻겠나"며 해석 명확화나 규정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세입자 있는 주택을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데 1주택자는 못팔겠느냐는 불만이 크다"며 "단기 갭투기 우려가 있지만 지금은 1주택자 매각 허용이 공급 확대에 더 효과적"이라며 다음 국무회의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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