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북 모텔 연쇄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이 첫 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량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은 지난 1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오는 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소영이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범행에 대해 반성은 하지만,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통해 살인 혐의 대신 치사 수준으로 죄명을 낮추려는 ‘감형 전략’으로 일부 법조계는 관측한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진지한 반성’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감경 사유로 꼽힌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범행 수법이 치밀했던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국민적 법감정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김소영의 향후 재판에서도 살인의 고의성 입증 여부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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