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전월세 시장 불안은 무능행정 결과…오세훈, 남 탓 멈춰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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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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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월세 시장 불안의 책임을 또 다시 정부로 돌리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공급 실패와 오세훈 시장의 무능한 주택 행정이 겹쳐 만든 결과"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서울 주거 불안, 오세훈 시장은 책임부터 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의 전월세 시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등록임대 활성화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다시 꺼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오 시장의 등록임대 활성화 주장도 매우 위험하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한때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에서는 전세 사기의 허점을 키우고 다주택 보유를 떠받치는 통로로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공급 실패는 분명했다. PF 시장 위기와 공급 위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공공주택 공급도 민간 공급도 모두 흔들렸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았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런 실패를 바로잡기는 커녕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같은 혼선으로 시장 불안을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60403001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