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사표 내고 특검 파견 ‘인력난’
최근 사직 검사 65%가 베테랑
“시한 임박 사건, 고연차가 담당
인력 줄줄이 나가니 처리 못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서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을 못 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사 줄사표와 특검 파견 등으로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처리하지 못하는 미제 사건이 폭증했다. 그러자 범죄 혐의자의 공소시효를 놓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https://naver.me/xvCuBmMC

이제 서민들은 경찰 믿고 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