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4인 가구 기준으로 연봉 1억 원 안팎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많은 국민이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 기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 소득 수준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소득 하위 70%가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대체로 50%에서 150% 구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범위라면 중산층까지 포함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KBS 뉴스에 출연해, 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385만 원, 2인 가구는 약 63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150%를 적용해 보면, 1인 가구는 월 384만 7천 원, 2인 가구는 629만 9천 원, 3인 가구는 803만 9천 원, 4인 가구는 974만 3천 원, 5인 가구는 1,133만 6천 원 수준입니다.
이 기준을 연 소득으로 단순히 환산하면, 4인 가구의 경우 연 1억 원 안팎의 소득이 있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종 대상자가 단순히 소득액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실제 지급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즉, 중위소득 150%는 일단 유력한 기준선으로 볼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건강보험료 등 추가 지표를 함께 반영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지급 시기는 어떻게 알려져 있나요?
[답변]
정부는 지원금을 1차와 2차로 나눠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먼저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후 2차 지급은 1차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급 시점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사례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1차 지급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17일 정도 걸렸고, 2차 지급은 80일가량 소요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 추경 심사 일정을 보면, 여야는 4월 7일과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4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 일정을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해 보면, 국회 논의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1차 지급분은 4월 27일 이전에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2차 지급은 대상자 선별 과정이 더 필요한 만큼, 1차보다 상당한 시차를 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원금 액수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답변]
정부안대로라면 소득 하위 70%,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는 20만 원, 특별 인구감소지역은 25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45만 원에서 50만 원, 기초수급자는 5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더 두텁게 받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에너지바우처 등 등유·LPG 사용 20만 가구에는 5만 원 추가 지원도 들어갑니다.
즉, 이번 추경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껍게 주는 구조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54981?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