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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형량거래’ 거절했다는 박상용…미공개 녹취엔 “이익 못 받을 거 같아,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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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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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유도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특정한 진술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했다는 해석에,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는 형량 거래를 거절한 대화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뒤 이뤄진 검사와 변호인의 통화.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2023년 6월 19일 :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300만 불을 어떻게 입증해요?"]

'300만 달러'를 이 대통령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이 전 부지사를 '종범'이 아닌 '공범'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맥락입니다.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2023년 6월 19일 : "300만 불도 당연히 얘기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으로 해가지고 가는 건데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이화영 씨를 종범화합니까? 그냥 공범이 되지. 지금 저기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도 다 공범화 돼 있지 어디에 종범화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이어서 '법정까지 유지할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2023년 6월 19일 :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 "지금 뭐 받은 걸로는 이게 뭐 특별하게 어떻게 이화영 씨한테 해줄 수 있을지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안한 '형량거래'를 거절하며 법리를 설명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되지 않았던 대화 뒷부분에서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의 협조 때문에 주변인 수사를 중단했다고 말합니다.

[박상용·서민석/대북송금 수사팀 검사/2023년 6월 19일 : "이화영 씨가 생각하는 만큼 어떤 이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조금 다시 재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전달해 볼게요.) 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죽겠습니다."]

자백할 게 아니면, 차라리 다 부인하라고 말한 뒤 통화는 끝납니다.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2023년 6월 19일 : "추가 수사들을 중단 해놓고 있으니까 검사들은 검사들대로 불만 넘치고, 아무튼 제가 완전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막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차라리 다 부인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화영 씨 그냥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법무부와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 관련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552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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