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로 원유 관련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기업 활동은 물론 쓰레기봉투나 포장지 사용 등에서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수입 물품 가격이 급등하고 원자재 확보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공급망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재기 우려가 제기된 종량제 봉투는 품질 검수 기간을 기존 열흘에서 하루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수급을 지원합니다.

기초자치단체 간 쓰레기봉투 정보를 공유해 재고가 많은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물량을 재분배하기로 했습니다.

줄줄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수액제와 주사침 같은 의약품 등은 원재료 공급선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최대한 지원합니다.

비닐 대신 대체 포장재 활용을 검토 중인 식품업체 등을 위해서는 원재료 등 의무 표시 사항을 스티커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페인트와 폴리에틸렌 수지 등은 수입선을 바꿀 경우 유해성 시험 과정에만 3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조선 운임 지수가 급등한 만큼 호르무즈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기업에는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지역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이른바 '유턴 화물'에는 검사 선별도 최소화합니다.

아스팔트 가격이 상승 중인 만큼 급하지 않은 보수 공사는 연기하도록 했고, 차량용 요소는 필요시 공공 비축 물량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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