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나프타 수급 불안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수입 치료재료 가격을 관리하는 ‘치료재료 환율 연동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업계는 최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료 관계기관 회의’에서 치료재료 환율 연동제 개선을 건의했다.
업계는 환율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상한금액 조정 폭이 제한적인 현행 구조가 유지될 경우 일부 업체들이 필수 치료재료 공급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의료기기 업체의 공급가격이 오르더라도 병원은 건강보험 상한금액 이상으로 치료재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업체는 지난 1일부터 일회용 주사기와 주삿바늘 공급가격을 최대 20%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십자엠에스 관계자는 “투석액을 담는 통의 경우, 이달까지는 공급이 가능하지만 5월 이후부터는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JW중외제약, HK이노엔, 대한약품공업 등 국내 수액 제조 3사는 최소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수액백(bag) 물량을 확보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되면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는 업체들이 필수 의료기기 공급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프타 2배 급등·환율 1530원 돌파…“이대로면 공급 중단”
치료재료 환율 연동제는 수입 치료재료 가격 안정을 위해 매년 4월과 10월 최근 6개월 평균 환율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환율 변동 폭이 2% 이상일 경우 상한금액이 인상 또는 인하된다.
치료재료는 병원 진료·검사·수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의료재료로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회용 재료가 포함된다. 주사기와 수혈 세트, 거즈, 봉합사 등 일반 소모품부터 카테터, 내시경 처치기구, 투석 필터 등 기능성 처치 재료, 인공관절과 스텐트 같은 체내 삽입물까지 범위가 넓다.
이 가운데 주사기, 카테터, 수혈 세트, 각종 의료용 백과 튜브류는 대부분 합성수지 기반으로 제작돼 나프타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상한금액 산정 체계 개편 없이는 공급 불안 반복”
환율 연동제 한계와 함께 건강보험 상한금액 산정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의료기기는 건강보험 급여 체계를 통해 의료 현장에 공급된다. 치료재료는 비급여로 규정되지 않은 항목을 급여 대상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관리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치료재료 등재 품목 수는 2001년 6759개에서 2011년 1만7696개, 2023년 3만5570개로 빠르게 늘었다. 2022년 기준 치료재료 비용은 약 4조600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6%를 차지한다.
품목과 지출 규모는 확대됐지만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심장수술에 사용되는 혈관튜브(캐뉼러) 부족으로 수술 일정이 차질을 빚거나, 수두증 치료에 필요한 뇌척수용 밸브 공급이 지연되는 식이다.
상한금액이 낮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채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국내 생산과 연구개발이 위축되고, 결국 공급 기반이 약화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캐뉼러의 경우 국내 상한금액이 유럽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원가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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