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돼, 생계급여와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등 정부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A 씨가 받은 금액은 4천8백여만 원, 월평균 300만 원 정도로 3인 가구가 생활하기 부족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A 씨는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마켓을 통해 무료로 생필품도 지원받았는데, 이용 기록을 보면 각종 식재료와 과일, 과자, 음료수 등 식품은 물론 칫솔, 모자 등 일상용품도 받아간 것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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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후 20개월 된 둘째는 영양결핍과 탈수로 숨졌습니다.

 

취약 계층 양육과 복지를 위한 지원이 있었지만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A 씨는 직업도 없이 지원에만 의존해 두 아이를 키우며 사회적 교류도 부족했던 상황.

 

전문가들은 A 씨에게 더 중요했던 건 양육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조 소 연 /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 정보도 없고 또 사회생활도 안 하다 보면 주변에서 알려줄 사회적 네트워크도 전혀 없었을 것이고…. 양육 기술이 되게 부족한데도 채워지지 못한 채로 계속 아이를 키웠던 거고.]

 

YTN 취재진이 만난 이웃과 친인척들은 A 씨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였고 집에선 악취가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선 A 씨 가정의 위험 징후를 감지해왔지만, 관리 기관인 지자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년여 전 마지막 방문 당시엔 아이들이 잘 먹고 아픈 곳이 없다고 기록했고, 이후 2차례 내방 상담과 2차례 전화 상담에서도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관련 지침의 부재로 A 씨가 정부 지원금을 아이 양육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단 우려 속에 복지 사각지대를 밀착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3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