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총 4개 단계 중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하면서, 내주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차량 운행 규제를 '2부제'로 강화한다. 민간은 5부제 자율 시행 방침을 유지하되, 공영주차장 입차 제한으로 기존보다 강제성을 일부 높였다.

다만 에너지 수요 절감이 긴요한 상황에서 공공만 더 옥죄는 '반쪽'짜리 규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공공 2부제 적용을 받는 1만여 개 기관 약 130만 대는, 민간을 포함한 약 2370만 대의 5%에 그친다.

원유 수급 위기 심화…공공만 5부제→'강화된' 5부제→2부제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데 따라,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시행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강력한 부제다. 5부제는 요일제로 모든 차량이 주 1회 운휴하는 반면, 2부제는 홀짝제로 이틀에 1회꼴로 운휴 규제를 받게 돼 운휴일이 2.5배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 발발 초기인 지난달 5일 발령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같은 달 18일 '주의'로 격상되자, 2006년부터 시행해온 공공 5부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지난달 25일 0시부터 시행해 왔다. 경차와 하이브리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유명무실했던 강제성을 실질화해 위반 시 페널티를 강화했다.

이번 2부제 시행과 함께 위반 시 페널티도 더 강화됐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징계였으나, 이번에는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2부제 시행 시 월 최대 8만 7천 배럴의 에너지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배럴(159리터)은 승용차 연료통(40~75리터) 3대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다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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