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전쟁 추경' 중 하나로 편성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지방비 20% 분담을 통보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은 데다,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정책 비용 부담만 떠넘기는 관행이 되풀이되면서 사실상 지방분권과 배치된다는 성토다. 앞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각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 등으로 수백억 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조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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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다.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국비와 지방비 8대 2 비율로 분담한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협의 없이 제시된 만큼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와 다름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모두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최소 9대 1 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재정 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