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오는 5월20일까지 선호하는 정년연장안을 각각 법안 형태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위는 이후 정부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책과 세대상생 대책을 합쳐 6월 중 절충 법안을 마련, 이르면 7~8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입법 일정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노사에 3가지 정년연장 방안을 제시했다. ▲1안: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정년을 연장 ▲2안: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3안: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 등이다.
이 가운데 1안은 경영계가 "정년연장 시작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이유로, 3안은 노동계가 "65세 정년연장 완료 시점이 너무 늦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사가 2안을 중심으로 세부 조정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특위는 특정 안을 미리 확정하기보다는 노사 측이 제출하는 안을 바탕으로 절충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위는 노사안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책과 세대상생 대책도 제출받아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안은 법안뿐 아니라 예산안, 정책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위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노사안과 정부안이 모두 제출되면 병합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들어 정년연장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위는 지난 3월13일 일본의 정년연장 현황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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