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여수, 포항 등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소재 기업에 약 120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인하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재정 여건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최종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약 1200억원의 예산을 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투입할 것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정책조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당정협의에서 일부 산자위 위원들은 "여수, 포항, 서산 등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에 있는 철강, 석유화학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산업부도 추경 편성 당시 약 1200억원을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응에 투입하려고 했으나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으로 하다 보니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지역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 여러 의원들이 '추경안을 심사하는 동안 다시 한번 제안해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다른 산자위 관계자도 "한전의 누적 적자가 심하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도 "산업 위기 선제대응 지역에 지정이 된 곳만이라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때만 해도 중동전쟁이란 변수는 아예 없었다"며 "현장은 너무 절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은 여수 석화(석유화학) 산단을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에서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으로 격상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 지원, 기술 관련 R&D(연구개발) 자금 지원, 긴급 유동성 자금 공급 등의 내용이 이번 추경안에 담겨있다.
그럼에도 업계가 가장 절박하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지원 방안은 추경안에 빠져 있다. 산자위의 1200억원 예산 요구를 통해 시급한 추경 증액이 이뤄질지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또 다른 산자위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어서 국회 예결위가 종합적으로 추경안을 심사할 때 설득해볼 계획"이라며 "산업 지원은 산업부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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