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총 44건의 법왜곡죄 사건을 접수했다"며 고소·고발 대상이 된 경찰관은 총 38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 중인 대표적인 법왜곡죄 사건으로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맡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건이 있다.

고발인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한 가운데, 경찰 또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주요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개인정보 유출사태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국회에서 위증한 등의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도 지난 2월 6일 이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다각도로 (진행하며)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의 결론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은 전례나 유사 사례가 많지 않다"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검토와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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