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보조금 재원 6월 고갈"…조기 추경예산 편성론 부상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 중인 가운데 일본이 수입하는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의 지난달 가격이 전달 대비 84% 올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했다.

2월 기준으로 일본이 수입한 원유의 51%가 사우디산이었고, 일본 석유회사는 사우디 업체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 원유를 조달하고 있다. 일본은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닛케이는 아시아 유가 지표인 두바이유 가격 급등이 사우디 원유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126달러로 글로벌 금융 위기에 빠졌던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경우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유가 상승 충격이 더 컸다. 지난달 엔/달러 환율은 평균 158엔대 후반 정도였는데, 유가가 급등했던 2008년과 비교하면 엔화 가치가 33% 떨어졌다.

닛케이는 3월 두바이유 가격이 엔화 기준으로는 배럴당 2만100엔으로 1986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중동 원유 가격 상승이 향후 일본 기업의 소재, 원재료 관련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기, 가스 요금에도 여파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설했다.

유가 급등으로 일본 정부가 휘발유 가격 억제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예상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원유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 수준이면 일본 휘발유 가격이 L(리터)당 225엔(약 2천146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일본 정부가 휘발유 소매가를 L당 170엔(약 1천620원) 정도로 억제하려면 한 달에 약 5천억엔(약 4조8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지난달 중순에 월간 휘발유 보조금을 약 3천억엔(약 2조9천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부터 휘발유 보조금을 L당 49.8엔(약 475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정부가 휘발유 보조금으로 마련한 1조1천억엔(약 10조5천억원) 정도의 재원이 6월이면 고갈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응해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본예산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부상하고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휘발유 보조금 등으로 쓸 수 있는 예비비 1조엔(약 9조5천억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예비비는 본래 자연재해 대응 등이 목적이어서 휘발유 보조금만으로 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닛케이는 "자민당 내에는 휘발유 이외에 전기·가스 요금이 급등할 경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정부가 국회 회기가 끝나는 7월 중순 이전에 추경안을 편성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122조3천억엔(약 1천166조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조기에 추경안 편성을 추진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신문이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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