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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준호 "장동혁표 반값 전세는 국민 기만…지분형 주택이 해답"

무명의 더쿠 | 04-01 | 조회 수 422

한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의 '반값 전세', 핵심이 빠졌다"며 "공급 대책 없이 가격만 낮추겠다는 건 시장 원리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도 불분명하다. 결국 세금이거나 시장 왜곡"이라며 "가격을 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지분형 주택'을 제시했다. 그는 "초기 부담은 낮추고, 살면서 지분을 늘려 자산을 쌓는 구조가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답은 분명하다. 지분형 주택"이라고 강조했다.

 

지분형 주택은 주택의 소유 지분을 나눠 보유하거나 점차 적립해 나가는 방식의 공공주택 모델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면서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 구조로 논의돼 왔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를 포함한 주거비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출산과 연계한 저금리 주거자금 대출 및 월세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01533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 현금 흐름이 나쁘다. 싱가포르처럼 어포더블(Affordable) 주택, 즉 자기 자산 규모에 맞는 주택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분형 아파트,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에 2억원 지분만 취득하고 나머지 80%는 GH경기주택공사사가 보유해 이자만 내다가 필요시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생애 첫 주택, 세 자녀 이상, 신혼, 청년 등에게 우선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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