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사위원장이었던 추미애 만나서 빠른 통과 요청했는데 안 들어줘서
오늘 또 민주당 원내 한병도, 임시 법사위원장 서영교 만나서 부탁함
정 장관은 특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 친일 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 (새로 추가)
+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새로 추가)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직도 작년에 요청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통과 안 시키고 미루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