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중동 사태 중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 10만~60만원 소비쿠폰’을 포함시킨 데 대해 “(상위) 30%의 국민은 세금은 90%를 부담하는데 지원금에서 제외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안철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경하면서 또 다시 민생지원금을 꺼내들었다. 4조8000억원을 들여 국민 1인당 10만~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작년 전국민께 지급했을 때와 달리 그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다. 같은 정권인데 이번엔 왜 30%를 제외했는지 설명도 없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를 납부했고, 종합소득세는 상위 10%가 85% 세금을 냈다. 추측하건대 소득 상위 30% 국민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0%, 사실상 거의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 이분들은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는 그림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지원금 지급 차별을 비판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단 뜻이 아니다. ‘그 재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께, 이재명 정부는 존중과 배려의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며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이분들도 엄연히 국민이다. 정부는 정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 내는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지원금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늦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때라도, 세금만 내고 지원에선 제외된 국민들께 최소한의 설명과 양해를 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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