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정한 예외적 수단이기 때문

-정치적 비판용표현이라서 

실제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져?

현재 발동요건을 충족하나?

(발동해도 위헌판결받을요소 크다함)

- 오늘아침기사 : 긴급재정명령은 예시로 든거임 

추경 26조 ? 고유가 피해지원금??

26조중 10조가 고유가완화  패키지. 

그중 4.8조가 피해지원금 이라는 이름의 현금 뿌리기

부작용 있지않아?

ㅇㅇ 맞음

그래 이어서 정리해줘

긴급재정명령 오늘아침 기사 

(예시다) 링크 참조

https://naver.me/Fjmrrh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