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소득하위 70% 국민 3천580만명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번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으로 명명했다.
추경안의 가장 큰 특징은 4조8천억원을 투입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580만명이 대상이며,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난해 추경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12조1천709억원)의 40% 수준에 해당하는 현금이 시중에 풀리게 된다.
지원금 규모는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85만명은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 36만명은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 3천256만명은 10만~25만원을 받는다. 수급자들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제한된다.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에도 대규모 예산이 배정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과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5조원이 투입된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설농가와 어업인을 위한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되며, 등유·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방재정 지원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내국세 증가분과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조7천억원가량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추경 목적에 맞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도 포함됐다. 청년 콘텐츠 창업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와 문화예술 사업자 저금리 대출 등 정책금융이 제공된다. 독립영화부터 첨단제작영화까지 제작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늘린다.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는 1조9천억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천억원, 공급망 안정화에 7천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추경 재원은 반도체와 증시 호조로 발생한 초과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을 활용한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조달이 가능해 국가채무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총지출은 753조1천억원으로 본예산 727조9천억원보다 25조2천억원 증가했다. 국채상환에는 별도로 1조원이 투입된다. 통합재정수지는 52조5천억원 적자로 본예산 52조7천억원보다 소폭 개선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한국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쇼크'에 직면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재정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0.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시정연설(4월 2일)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 3.9%에서 추경안 3.8%로 낮아졌다. 하지만 작년 본예산 2.8%와 비교하면 여전히 1.0%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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