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남자아이의 허위고발로 12살 여자아이를 장시간 괴롭힌 경찰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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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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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애한테 성기가 10번 이상 만져졌다」
라는 급우 남학생의 허위 고발이 발단.
ㅡ> 수없이 부정하는 12살 여자아이를 장시간 구속한후에
「그럴 리 없어」「엄마가 울고 있어」라고 경찰이 계속 압박함
(※소년법에서 금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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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의 전신이나 상반신 등 6장의 사진을 촬영
(※마찬가지로 부모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ㅡ >
여자아이와 친한 여러 소녀들도 마찬가지로 진술을 듣고 있었던 것이 엄마 친구의 이야기에서 발각
ㅡ 경찰은 「(여자애들이) 만진 걸 봤다고 말하고 있는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백을 끌어내려 함
ㅡ> 소녀는 「절대 안 했어!」라고 크게 울면서 부정했지만, 너무 긴 장시간 구속에 「자백하면 집에 보내줄지도 몰라서」 고민함
ㅡ>
후일, 남학생의 허위 보고였음이 밝혀졌으나 서는 「보류 처리」로 해서 조사 종료.
이에 대해 효고현 경찰은 「개선점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유도한 적 없고 불법이 아니니까 철회 안 할게요」
「사진은 확실히 내규 위반이니까 지우겠지만, 장녀가 자백한 진술서는 서 내에 보관할 테니까」라고 반성 안함
https://x.com/livedoornews/status/2038615618350698701?s=20
이후 여아의 보호자가 변호사회에 고발했고 변호사회는 효고현 경찰에 경고장 날림.
참고로 남자애는 여자애랑 싸워서 보복의 의미로 허위신고했다고함
(아무런 처벌 안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