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 5조원도 포함됐다.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입비용을 지원하고,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사업도 함께 담겼다.

기획예산처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6조2000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전체 재원의 약 20%가 정유업계 손실 지원에 배정됐으며, 단일 항목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이다.

정부는 3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발생한 정유사 손실분을 1차로 접수한 뒤, 원가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정유사가 회계법인 등을 통해 손실 규모를 산정하면, 원가산정위원회가 이를 재검증한 뒤 정산하는 방식”이라며 “1차분은 이르면 8월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6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발생한 손실 역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원가산정위원회의 검증 방식과 위원장 인선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전 대상에는 휘발유, 차량용 경유·등유뿐 아니라 선박용 경유도 추가됐다. 예산처 관계자는 “선박용은 27일부터 발생한 손실 기준”이라며 “어업인, 영세 화물선주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확대하고, 중동 현지에 공동물류센터를 추가로 지원하는 데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공급망 안정화에도 7000억원을 지원한다. 나프타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입 비용 일부 보전에 5000억원, 석유 비축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물량 확보에 2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와 함께 석유 유통 과정의 불법 거래를 감시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에도 165억원이 투입된다.

석유화학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도 확대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기간 지급되는 수당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존 3만8000명에서 1만명 늘어난 4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철강 업계 등이 범용 철근에서 벗어나 고부가 구조로 전환하는 데도 7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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