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

석유 최고가격제 5조

대중교통 패스 환급 지원 877억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조9000억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는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74만원 이하로 추정된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방점을 둔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석유 최고가격제 재원 보강, 대중교통 환급 지원으로 구성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다. 총 10조1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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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1.8% 증가한 753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25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1조원의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정부는 이 중 1조원을 국채 상환에 투입해 재정 건전성도 챙긴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51.6%에서 50.6%로 1%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초과 세수 중 9조4000억원은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지방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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