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무임승차 제도′는 지난 1984년 도입됐습니다.
문제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제도 도입 당시 부산의 노인 인구는 전체 부산 인구의 4% 수준.
그런데 지금은 부산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23.6%가 노인 인구입니다.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습니다.
부산 지하철 이용자 수도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으로 급증했고, 이로 인한 무임승차 손실액도 천 854억 원으로, 전체 적자액의 67%에 달합니다.
[이치훈 / 부산교통공사 기획예산실 ESG기획부 팀장]
"무임 승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2026년 같은 경우는 무임 승객 비율이 35%를 초과할 것으로.."
정부도 출, 퇴근 시간대 고령층 무임 이용 제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과 프랑스는 고령층 소득별로 차등해 무임 혜택을 주고, 영국은 평일 출근 시간대 고령층 무임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이용 비율이 20%에 달해 이동권 제약과 복지 축소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경우 /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교수]
"그분들이 더 탄다고 지하철에 (운영)비용이 더 줄어드냐, 그건 아니거든요. 할인 제도를 하거나 또는 횟수를 제한하는 바우처 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같은 논의가 선거철 이슈로 그칠 게 아니라 근본적인 고민과 장기적인 논의를 통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83986&mt=A&subt=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