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속보] 공정위원장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52894?sid=101

전속고발권은 담합, 계열사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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