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9일 오후 중국 항저우 베이징위안 생태공원 내 e스포츠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경기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한민국과 대만의 결승전에서 승리해 금메달을 목에 건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우스(최우제), 카나비(서진혁), 쵸비(정지훈), 페이커(이상혁), 룰러(박재혁), 케리아(류민석). /뉴스1

국내 최정상급 실력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프로게이머가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해당 프로게이머는 국세청의 처분이 과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프로게이머는 젠지 이스포츠 롤(LOL) 게임단 소속 룰러(박재혁)이다.

31일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룰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 A씨를 매니저로 두고 인건비를 지급했다. A씨는 또 룰러의 연봉과 상금 등을 주식 등에 투자해 매매 차익과 배당금 수익을 냈다.

자금 내역을 살펴본 국세청은 룰러가 아버지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무관하다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본인이 직접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을 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룰러의 에이전시인 ‘슈퍼전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은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미숙으로 인한 세금 부과’ 건”이라면서 “(명의신탁은) 실질적인 증여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태료 성격의 증여세가 발생하여 이미 전액 납부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슈퍼전트에선 선수가 행정적으로 미숙했으며 조세 포탈 혐의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태료 성격의 증여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증여 간주)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한 건”이라고 했다.

심판원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는 슈퍼전트 소속 담당 에이전트에게 이메일을 통해 입장문과 관련해 추가 질의를 하였으나, 회신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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