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종량제 봉투 재생원료 함유 비율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비롯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규정 강화 등 단기간 현장 적용이 가능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재생원료 사용 ‘권고’를 ‘의무화’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행 규정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자체별 재생원료 혼합 여부와 함유 비율이 다른 구조에서는 재생원료 사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새 제도 도입이 아닌 이미 일부 쓰고 있던 재생원료를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자체들의 종량제 봉투 재생원료 사용 비율은 10~30%다. 기후부는 재생원료를 50% 이상 사용하는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재생원료 사용 확산이 더딘 핵심 이유는 품질에 대한 우려다. 재생원료 가격은 새 플라스틱 원료(신재)의 68% 수준으로 더 저렴하지만 종량제 봉투 강도 저하나 파손에 따른 민원 가능성이 현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자체로선 가격 이점이 있어도 민원이 한 번 터지면 다시 신재 중심으로 돌아가는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기후부는 현재 국내 재활용업체들이 보유한 재생원료만으로도 종량제 봉투 약 18억3000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고, 기술적으로도 기존 종량제 봉투가 요구하는 강도 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현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종량제 봉투는 품질 규격 기준이 정해져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재생원료를 써야 한다”며 “재생원료가 18억장어치 있다 해도 그것이 종량제 봉투에 섞을 수 있을 만큼의 품질이 되는 재생원료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홍 소장은 “종량제 봉투는 흰색 재생원료를 써야 하는데 시장에서 공급되는 재생원료 대부분은 검은색이나 회색”이라며 “공장에서 나온 스크랩이나 깨끗한 비닐처럼 제한된 원료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까지 벌어지자 물량에 큰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이 이미 6개월치 이상 종량제 봉투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재생원료 사용 여력이 충분하다”며 “가격 인상 또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워뒀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40177?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