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 깎아준다는 정책을 했는데 주소 개념으로 하다 보니 주소만 살짝 옮겨놓고, 혜택만 받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 타운홀미팅의 발언으로 사실상 제주도에 본사를 둔 카카오와 넥슨을 염두해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저도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넥슨의 지주사는 NXC가 제주도로 본사를 옮긴 뒤 세제혜택을 받았지만 본사 직원은 소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카카오 역시 제주에 본사가 있지만 대부분 임직원들이 판교에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한다”며 “그런 게 악용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실제 인력 규모라든지 시설·장비가 어느 정도 옮겨왔느냐에 따라 (혜택 부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사 이전) 형식만 취하고, 혜택만 보는 여지가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그걸 활용한 기업을 욕할 건 아니다. (제도를)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빈틈을 허용한 제도를 만든 현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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