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330105744245

 

영국에서 한 여성이 일란성 쌍둥이 형제와 비슷한 시기에 각각 관계를 맺은  뒤 딸을 낳았지만 법원도 끝내 누구를 친부로 특정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반적인 친자확인 DNA 검사로는 두 남성을 구별할 수 없어서다.

 

 

영국 항소법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판결문과 영국 법률기관들의 해설에 따르면 일란성 쌍둥이 형제 중 한 명은 이미 아이의 출생기록에 아버지로 올라 있었지만 법원은 그를 친부로 확정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그의 이름은 출생기록에 그대로 두고

부모로서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아이의 친부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 둘 중 한 명으로만 특정됐다.

 

1심 법원은 두 형제가 아이가 잉태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 전후 4일 안에 모두 어머니와 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했다.

 

 

 

 

두 형제가 2017년 이 여성을 만난 뒤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각각 가벼운 관계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형제들이 너무 닮아 여성이 처음에는 둘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보도했다.

 

 

 

이번 사건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흔히 결정적 증거로 여겨지는 DNA 검사도 일란성 쌍둥이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쌍둥이 형제 둘 모두에게 부양 의무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에 법원이 직접 판단한 쟁점은 부모 책임 문제였고 양육비는 별도 영역으로 다뤄진다. 

 

 

법도 과학도 끝내 한 사람을 지목하지 못하면서

이번 사건은 영국에서도 보기 드문 가족법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