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실소유주 '유령회사' 의혹 제기
출처=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 법무법인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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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실소유주로 알려진 파라과이 소재 법인 '우만레(umanle S.R.L.)'의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제기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등이 현지 본사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인기척이 없는 주택 건물로 확인되면서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법무법인 대륜으로부터 제보받은 사진에 따르면 나무위키 홈페이지에 기재된 파라과이 현지 우만레 본사 주소지는 한적한 주택가의 가정집 형태 건물이었다.
현장을 확인한 시각은 한낮이었지만, 건물 내부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외부에서 확인되는 인기척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본사라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무위키는 그동안 파라과이 법인 우만레를 운영 주체로 내세워 왔지만, 정부조차 그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우만레의 자료 제출 거부를 이유로 2025년 11월 26일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하면서도, '웹사이트에는 운영 주체가 우만레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 운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나무위키를 비롯해 우만레가 운영하는 산하 서비스는 그간 허위정보 유포,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음란·불법 정보 유통 등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게시물 삭제·정정 요구, 가처분,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해도 해외 법인을 내세운 구조 탓에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쉽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나무위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피고가 특정되지 않아 송달 절차에서부터 막히는 실정"이라며 "해외법인을 내세운 구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국내대리인 제도' 보완 입법을 대표발의했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과방위 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처럼 운영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채 국내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선거를 앞두고 나무위키 등을 통한 허위정보 유통이 방치될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피해자 구제와 건전한 온라인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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