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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 '부친 명의 주식거래' 세금 분쟁…과세 정당 판단

무명의 더쿠 | 15:30 | 조회 수 1361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1/0015989957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B씨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한 사람의 아버지로 자식을 위해 통상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게이머의 매니저로서 수행해야만 하는 역할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B씨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A씨가 B씨에게 주식 거래를 맡기면서 발생한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회피 금액이 사소한 조세 경감으로 보기 어렵고, 차명주식을 통해 형성된 자산이 B씨의 종합소득세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데 쓰였다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A씨가 속한 에이전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내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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