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주범되는 자백 있어야”…대북송금 수사팀 육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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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대상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알았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검찰의 회유, 또는 조작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KBS가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이재명이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보석 등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전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합니다.

이 진술 직후,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의 전화통화입니다.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2023년 6월 19일 :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며, '형량 거래'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하는 듯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 진술을 하면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의 '보석'과 '공익제보자 신분' 등이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2023년 6월 19일 :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이 전 부지사가 수사에 협조해 준 만큼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 석 달 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허위진술'이었다며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번복합니다.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이 대통령의 같은 혐의 재판에서는 '조작 기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회유와 강압으로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박상용 검사는 해당 통화에 대해 "형량 거래 시도는 오히려 이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제안했다"며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래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와 변호인 사이 통화 녹취가 새롭게 확인되면서 이어질 국정조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JdP8NnRk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