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당연한 조치”라고 29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썻다.

이어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할 것”이라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박탈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건 1986년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 씨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 하나뿐이다.

1985년 이근안과 함께 고(故)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해 실형이 확정된 백모·김모 전 경감 등도 전두환 정권에서 여러 훈·포장을 받았으나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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