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senote.kr/%EC%A1%B0%EC%84%B8%EC%8B%AC%ED%8C%90%EC%9B%90/%EC%A1%B0%EC%8B%AC2023%EC%A4%919681

 

지피티한테 요약해달라고함

 

한 줄 요약

프로게이머가 아버지에게 지급한 매니저 인건비와 아버지 명의 주식 투자를 둘러싼 세금 분쟁에서, 세무당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다.

---

핵심 요약 (아주 간단)

1. 아버지 인건비 문제
   • 프로게이머가 아버지에게 매니저 역할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사업 필요경비로 처리함.
   • 하지만 실제로 매니저 역할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
   • 또한 게임단이 대부분 활동과 비용을 관리하는 구조라 별도 매니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 필요경비 인정 불가 → 종합소득세 과세 정당
2. 아버지 명의 주식 문제(명의신탁)
   • 선수 돈으로 산 주식을 아버지 명의로 보유함.
   •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판단됨.
   • 실제로 배당소득세 등 세금 회피 효과가 존재했고 자금도 아버지가 사용함.
     → 증여세 과세 정당

---

✔ 결론:

• 아버지에게 준 인건비 →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 안 됨
• 아버지 명의 주식 →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으로 인정
  → 심판청구 기각(세금 부과 유지)

------------------------------------------

 

결론부터 말하면 탈세가 형사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상태입니다.

1️⃣ 현재 결정의 의미

이 사건은 조세심판원 결정입니다.

• 청구인(프로게이머)이 세금 부과에 불복해서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이 “과세 처분이 맞다” → 청구 기각 결정

즉,
➡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된 상태입니다.

 

24년부터 아직 진행중이고 현재 3심 진행중이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