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수용되는 촉법소년이 최근 수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비행을 넘어 범죄의 강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처벌 강화 등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실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345명 ▲2023년 1만9653명 ▲2024년 2만814명 ▲2025년 2만109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중범죄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8~10호)은 같은 기간 ▲2021년 28명 ▲2022년 50명 ▲2023년 152명 ▲2024년 250명 ▲2025년 182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2021년보다 약 9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들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4년 전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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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연필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
올해 초 경기 광주에서는 중학생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학교 정수기에 독을 탔다"는 테러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역시 촉법소년에 해당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됐다.
이처럼 범죄의 질적 악화가 심화되자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지시하며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한국보다 낮은 편이다. 영국은 만 10세, 네덜란드·아일랜드·캐나다·벨기에는 만 12세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령 하향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제 기준에 비춰봐도 한국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은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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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으로 애들 수는 적어지는데 소년범은 점점 증가하는게 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