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선서 500만원 후원한 임원 기업들, 전체 수주 86건 중 65건 수의계약
'간판 사업' 성동 스마트쉼터 용역 도맡아온 업체 前 임원도 고액 후원
성동구 "모든 계약과 사업자 선정은 관련 법령과 정해진 절차 준수해 처리"
'일감 몰아주기' 지적엔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내부 기준 마련해 운영"
정원오 측 "합법적 후원금과 성동구청의 공정한 조달 계약은 서로 무관"
"모든 계약 투명 집행…계약 과정에 구청장 부당 개입 여지 전혀 없어"
김재섭 "대규모 수의계약,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일…부정 카르텔 확인해 봐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전 성동구청장)에게 2022년 지방선거 당시 500만원 고액 후원금을 낸 인물들이 대표·임원 등으로 있는 업체 8곳에서 최근 5년간 성동구로부터 541억원 규모의 사업들을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체결한 전체 계약 86건 중 수의계약은 약 75%(65건)에 달한다. 특히 정 전 구청장의 간판 공약인 스마트쉼터 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의 전 임원(지난해 12월 퇴사)도 정 전 구청장에게 고액 후원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시사저널이 확보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성동구청장 후보자 후원회의 고액 후원금(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선거 과정에서 정 전 구청장에게 법정 최고액인 500만원을 후원한 인물은 16명이다. 그중 절반인 8명은 후원 당시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업체의 대표나 임원을 맡고 있었다. 쓰레기·폐기물 처리 업체인 △A사(I 대표) △B사(J 대표이사) △C사(K 대표) △D사(L 대표)와 건설사 △E사(M 대표), 전기공사 업체 △F사(N 전무이사·지난해 12월 퇴사), 디지털·직업교육 업체 △G사(O 대표), 협동조합사 △H사(P 대표) 등이다.
해당 업체들은 정 구청장 재직 시절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성동구청으로부터 어떤 사업들을 수주 받아왔을까. 시사저널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과 서울시 계약정보 포털을 통해 전수 분석한 결과, 총 86건(계약금 619억3271만1270원)에 달하는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5건(계약금 541억410만7560원)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제한·지명경쟁은 12건이었고 일반경쟁을 통해 입찰된 사업은 9건에 불과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국가계약법) 상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재공고 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조·구매계약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외의 각종 예외 상황에 따라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원오표 '스마트쉼터', 한 업체서 5년째 대거 수의계약 수주
가장 큰 규모의 사업들을 수주한 곳은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인 A, B, C사였다. 세 업체는 지난 2021년 12월에 '2022~2024년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 건으로 각각 188억8823만3150원(A사 70억7135만1310원, B사 60억40만7210원, C사 58억1647만4630원)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이후 구청은 실적 우수 업체에 대한 연장 계약 취지로 세 업체에게 다음 3년 치(2025~2027년) 271억2203만7480원(A사 95억1만8700원, B사 88억6734만2700원, C사 87억5467만6080원) 규모 동일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이들이 6년간 따낸 수주액만 총 460억1027만630원에 달한다. 여기에 종량제 봉투 구매 계약 등 소규모 사업들도 수의계약이 다수 이뤄졌다.
A사 측은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이러한 계약 과정에 대해 "당연히 시작 단계에선 경쟁 입찰 과정이 있었지만 합법적인 특정 변수로 인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1980년 전부터 일을 시작해서 생활폐기물 관련 1호 사업자인 만큼 경력과 기술에 있어서 확실한 차별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내 토목·치수 관련 사업 수주도 있었다. 건설사 E사는 2024년 3월에 제한경쟁을 통해 13억9655만4000원 규모의 관내 보도 유지보수 공사 사업을 따냈다.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업체인 D사도 보도 정비 사업이나 정원 조성사업 관련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총 7억8329만4220원 규모 사업들을 제한·지명경쟁과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 받았다. G사와 H사도 관내 행사나 전시 부스 등 작은 규모 사업들을 각각 7건, 16건씩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주목할 부분은 정 전 구청장이 대표적으로 내세워 온 구정 성과인 스마트쉼터 사업의 경우 F사가 가장 많은 계약을 따낸 점이다. 전기공사 업체인 F사는 5년간 총 26건의 사업 수주를 받았는데 이중 스마트쉼터 관련 사업(스마트쉼터 설치·확대, 시설보수, 이설 공사)만 19건(총 27억4963만8750원)에 달했다. 여기서 2건(제한경쟁)을 제외한 17건은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건별로 보면 8억8959만9000원짜리 스마트쉼터 제작·설치 건을 비롯해 1억원이 넘는 사업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입찰됐다.
F사 관계자는 계약 체결 배경을 묻는 시사저널의 질문에 "저희가 답변을 해드려야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 전 구청장에게 고액후원을 했던 N 전무이사는 지난해 12월 F사에서 퇴사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25275?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