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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잘 썼다고 방송에서 올려치기 당한 유시민 항소이유서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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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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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84년 서울대 운동권이 얼굴이 익숙하지 않은 민간인(사법고시준비생 등) 4명을 정권의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고문한 사건 

갑자기 감금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 중에는 교수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방송대 학생이 있었음에도 믿지 않고 계속 함 

유시민은 고문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감금이나 몸수색 등에는 참여했다고 판시되어 있다 하고(항소이유서에도 언급 있음) 이 사건 가해자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때 쓴 게 항소이유서임

 

80~90년대에는 정권의 탄압을 받던 운동권들이 프락치 색출하겠다고 얼굴이 익숙치 않은 학내 민간인을 정권의 프락치로 몰아 고문하는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음(설인종 고문 사망 사건,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 이석 폭행치사 사건 등)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문대생, 청강생, 학생공 등 배움을 원하는 사회적 약자들이었는데 그 중 일부는 살해 당한 후에도 가해자들에게 프락치라고 몰림 이런 운동권의 민간인 고문 사건 중 대표 격이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임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언급했듯 피해자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상생활을 하기 힘들어하는데 방송 등 에서 2차 가해를 계속 당했다는 것

유시민은 본인 출판서적에 이 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고 언급하거나 '명예를 회복했다'고 주장해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했다고 함

 

 

참고기사)

[단독]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피해자 "조국 옹호 유시민, 아직도 궤변으로 선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224415?sid=100

[씨줄날줄] 운동권 프락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17301?sid=110

 

+)당시 피해자가 당한 고문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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