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고유가 대응 비상대책
27일부터 '2차 최고가격' 적용
27일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최고가격이 L당 각각 1934원, 1923원으로 210원씩 오른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물리는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주유소 마진을 고려한 소비자 가격은 L당 2000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27일 0시부터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2차 최고가격은 휘발유는 L당 1934원, 경유는 L당 1923원으로 결정했다. 13~26일 시행한 1차 때보다 210원 올랐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 유가 변동분을 반영한 것이다. 2차 최고가격제 대상에는 어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선박용 경유가 추가됐다.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도 낮췄다. 휘발유는 현행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L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경유는 L당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든다. 유류세 감소분을 반영한 덕분에 2차 최고가격을 1900원대 초반으로 억제할 수 있었지만, 주유소가 공급 가격에 50~200원의 마진을 붙이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기름값이 20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민도 고유가 부담을 분담해 무분별한 석유제품 소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최고가격은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유류세 인하는 27일 0시부터 5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적용한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유류세를 추가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높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기 장기화 대비…가격 충격 막으면서 '기름 아껴쓸 때' 신호
유가 반영 땐 500원 인상 맞지만…유류세 2배 이상 낮춰 쇼크 완화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유 최고가격을 210원씩 올린 것은 국제 유가 급등을 반영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석유제품 절약에 나서야 할 때라는 신호를 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면 경유와 등유는 500원가량 인상 요인이 있지만,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기름값 쇼크’는 억제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조만간 기름값이 L당 2000원을 웃돌아 소비자의 부담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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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67599
원덬 방금 주유소가서 주유했는데 차 많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