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집값 띄우기’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유형별로는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448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지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254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부동산 매매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해 시세를 끌어올린 후 제3자에게 매도한 3명이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회원끼리만 거래하도록 담합한 공인중개사 등 3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뒤 지원받는 임대차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피의자 14명이 검거됐다.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개발 호재를 부풀려 투자자를 속이고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3명이 “소유권 이전·원금 보장·수익금 25% 지급” 같은 광고로 피해자를 속여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거됐고, 경기 화성에서는 개발 호재 정보를 입수해 농지를 매입한 뒤 불법 전용·임대한 21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3월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해 올해 10월1일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부동산 매매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해 시세를 끌어올린 후 제3자에게 매도한 3명이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회원끼리만 거래하도록 담합한 공인중개사 등 3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뒤 지원받는 임대차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피의자 14명이 검거됐다.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개발 호재를 부풀려 투자자를 속이고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3명이 “소유권 이전·원금 보장·수익금 25% 지급” 같은 광고로 피해자를 속여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거됐고, 경기 화성에서는 개발 호재 정보를 입수해 농지를 매입한 뒤 불법 전용·임대한 21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3월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해 올해 10월1일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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