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가용한 행정수단 총동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특히 신종 수법 중에서도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신종스캠'과, 거래패턴상 범죄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 조치할 수 없는 '대포계좌'를 주목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해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권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모든 금융사가 이 협의체를 통해 최신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탐지기법 최신화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공유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과 전 금융권 관련 임직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권이 신종스캠과 대포계좌 등 이상 금융거래를 탐지할 수 있게 '공동 탐지룰'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법 개정 작업에 앞서 시행령·행정조치 등 현행 법 테두리에서 가용할 수 있는 행정수단을 총동원해 신종스캠·대포계좌를 막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사가 이들 신종 유형의 범죄에도 적극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수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찰의 확인 하에 금융사가 조치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 경찰·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권 간 협의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거래정지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근본적 대응으로 기존에 발의된 '디지털 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신속 통과되도록 협의·지원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범죄수법이 시시각각 변화·발전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금융권이 가용한 행정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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