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일 0시부터 유류세가 대폭 인하되고 나프타 수출은 전면 통제됩니다.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방안에 따르면 내일부터 5월 말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휘발윳값은 65원, 경윳값은 87원 내려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행되는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제 대상을 선박용 경유로 확대하고, 화물차와 버스 대상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도 4월까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기름을 비싸게 파는 알뜰주유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전국적으로 주유소 담합 조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석유 화학 제품 기초 원료인 나프타와 관련해선 내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돼 수출이 전면 통제됩니다.

또, 매점매석 금지 조치 대상에 석유제품에 이어 요소와 요소수도 포함해 불법 행위 단속이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에너지 수급 관리를 위해 현재 70%인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6월초까지 정비 중 원전 5기 재가동을 추진합니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엄격 단속하고, 대중교통 요금 할인도 검토하는 한편, 공공기업과 대기업의 시차 출퇴근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앙공공요금은 동결하고 택시나 시내버스, 지하철 같은 지방 공공요금도 상반기 동결 원칙 하에 엄격하게 관리하며, 5월까지 15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내놓은 건 중동 전쟁이 4주차로 접어들며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어렵게 되살린 경제·민생 회복 흐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4월부터는 2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본격적인 민생 안정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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