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7663
전투기 개발 비용 8조8천억원
수입산은 도입비 30%, 유지비 70%
부품·수리 의존 벗고 자주국방 현실로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한국형 전투기 케이에프(KF)-21 양산 1호기를 공개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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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남 사천 한국우주항공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 전투기'인 케이에프(KF)-21 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케이에프-21이 마침내 출고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왜 케이에프-21 양산 1호기 출고에 대해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된 것”이란 의미를 부여했을까. 케이에프-21에 대한 궁금증을 추려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전세계에서 4.5세대 이상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얼마나 되나.
“한국은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지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뿐이다.”
―4.5 세대 전투기란 무엇을 말하나.
“전투기는 첨단 무기 체계와 기술의 집합체이다. 1세대 전투기는 프로펠러 대신 제트엔진을 사용해 아음속으로 비행, 2세대 전투기는 제트엔진을 달고 초음속 비행, 3세대 전투기(미국 F-4, 소련 미그-23 등)는 레이더와 미사일 장착, 4세대 전투기(미국 F-15, 소련 Su-21 등)는 항공전자장비와 정밀유도무기 장착, 5세대 전투기(미국 F-22 등)는 상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 특징이다. 4.5세대인 케이에프 21은 4세대와 5세대 사이에 있다. 4세대 전투기보다 항공전자장비 성능이 향상됐고 5세대의 특징인 스텔스 기술이 일부 적용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케이에프(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이 위대한 순간은 저절로 오지 않았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한 이래 숱한 난관에도 우리 연구진과 군 관계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사업은 공군 노후 전투기 에프(F)-4, 에프(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운용개념에 부합되는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후 7차례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6차례나 ‘타당성 없다’는 결론이 나면서 사업이 헛돌았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사업이 성공할지 불투명하고 투입 비용 대비 이윤을 남길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애초 군 내부에서도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런 주장을 펴는 쪽은 △미국과 유럽 같은 항공선진국이 아닌 한국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굳이 전투기를 만들 필요가 없고 △성능이 검증된 미국 전투기를 사오는 게 빠르고 싸고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는 개발 비용만 8조8천억원이 들어간다. 이 돈은 일선부대에 전투기를 배치할 양산비용과는 별도다. 개발 비용·기간·성능 등을 감안하면 가성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성능 좋은 아우디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돈으로 왜 쏘나타를 오랜 시간을 들여 개발하느냐’는 식의 불만이 군 안팎에서 계속 나왔다. 지난 2009년 9년 만에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지난 2015년 체계 개발사업이 시작됐다.”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케이에프(KF-21) 양산 1호기가 공개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5년 이후에는 어려움 없이 사업 속도를 냈나?
“국내 회의론을 극복한 뒤에는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란 거대한 장벽이 등장했다. 미국은 한국형 전투기 관련 관련 4개 핵심 장비의 체계통합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미국이 ‘기술보호정책’을 이유로 이전을 거부한 기술은 △위상능동배열(AESA·에이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RF Jammer) 등 4개 분야였다.
2015년 10월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직접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거절했다. 특히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실패한다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국내 기술로 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등의 개발에 나서 ‘불가능하다’는 애초 예상을 딛고 성공했다.”
―미국은 왜 동맹국인 한국에 기술을 넘겨주는 데 인색했나. 한국이 미국의 비협조에도 굳이 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이유는.
“미국은 ‘무기는 팔아도 기술은 안 판다’는 무기 수출 원칙을 갖고 있다. 미국이 이런 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한국형 전투기가 양산되면 장차 한국에 팔 미국 전투기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국이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려던 이유는 전투기 독자 플랫폼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돈 주고 사온 전투기가 고장 나면 주요 부품은 우리 마음대로 수리하지 못하고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독자 플랫폼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2011년 ‘타이거 아이’ 사건이 자주 등장한다. 타이거 아이는 에프(F)-15케이(K) 전투기의 동체 밑에 장착돼 있는 센서로, 밤이나 악천후에도 정확하게 폭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다. 2011년 8월 미 국방부 조사단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들은 한국이 미국에서 사온 타이거 아이를 무단분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한국 공군은 ‘타이거 아이가 고장이 너무 자주 나서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 정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미국 조사단은 고함을 지르고 책상과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한국 공군 관계자들을 몰아붙였다고 한다. 미국은 겉으론 타이거 아이 봉인 무단 훼손을 문제삼았지만, 속으로는 한국이 타이거 아이를 분해한 목적이 당시 개발중인 한국형 전투기에 적용할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미국은 전투기를 팔고 난 뒤 부품과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돈을 번다. 통상 30년 가량 사용하는 전투기 총 운용비 가운데 최초 도입비는 30%이고 유지 보수비용이 70%를 차지한다. 미국은 전투기를 팔고 나면 부품값을 계속 올려, 부품비와 수리비는 미국이 부르는 게 값이다.
부품과 수리 문제는 ‘바가지’ 가격뿐만 아니라 공군 전투력에도 큰 지장을 준다. 전투기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들여와 수리하는 데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때도 있다. 이 기간에는 전투기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면 수리 말고 어떤 장점이 있나?
“미국 전투기를 수입하면 수리보다 더 큰 문제는 전투기 무장시스템 업그레이드에서 생긴다. 한국이 국산 미사일 등을 개발해 전투기에 달아 시험하려고도 해도 미국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하지 않으면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발목이 잡힌다. 아무리 최신 전투기라고 해도 미사일 등 무기를 달고 첨단 전자장비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으면 하늘에 떠있는 쇳덩이에 불과하다. 최신 항공전자 장비가 들어간 전투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때 하지 않으면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2021년 4월9일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출고식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산 전투기의 장점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 △언제든지 부품을 교체·수리할 수 있다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한 최첨단 항공전자 기술을 케이에프-16, 에프-15케이와 같은 기존 전투기에 적용해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 등을 꼽았다.”
지난 2024년 11월28일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한국형 전투기 케이에프-21이 1000소티 비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티(sortie)는 항공기 한 대가 임무 수행을 위해 출격한 횟수를 뜻한다. 케이에프-21이 지난 2022년 7월 시제1호기 첫 비행을 시작한 이후 1000소티 무사고비행 기록을 달성한 것은 항공기 안전성을 확득했다는 의미다. 사진은 케이에프-21 시제4호기의 1000소티 비행 모습. 한국항공우주산업 누리집
―이날 양산 1호기 출고는 어떤 의미가 있나.
“2021년 케이에프-21 시제기 1호기를 출고했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 시제기는 모두 6대가 제작됐다. 케이에프-21에는 20만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가고,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2022년 이후 4년간 모두 6대의 시제기 비행을 통해 조종 안정성과 위상배열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성능 검증, 공대공 무장 적합성 확인 등을 거쳤다. 지난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해 양산 착수의 기틀을 마련했고, 지난 2024년 6월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케이에프-21 총 20대 양산계약을 맺었고 이날 양산 1호기 출고식을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케이에프-21을 공군에 실전 배치할 방침이다. 앞으로 케이에프-21이 낡은 미국제 전투기를 대체하고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영공을 수호하게 되면, 자주국방을 말이 아닌 현실로 보여주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