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들어 다주택자를 비롯해 1주택자여도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 중에서도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등은 앞으로 주택·부동산 정책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모두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사실상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하곤 모두 투기성 자산으로 보겠단 의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을 앞두고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크게 뛰면서 일명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한 집주인들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풀리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9533건으로 8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5만7001건 정도였던 매물이 불과 3개월 여 만에 39.5% 확대됐다.

 

세 부담 확대…다주택자·고가 1주택자 매물 출회 ‘속도’
대출규제 가로막혀, 무주택자 ‘전월세’ 눌러앉기 심화
보유세 개편 등 정부 규제 구체화 전까지 혼선 불가피

 

시장에서는 투기수요를 차단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겠단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는 동안 전월세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아파트 전세물량은 올 초 2만3060건에서 지난 25일 1만7011건으로 월세는 같은 기간 2만1364건에서 1만5759건으로 각각 26.3% 빠졌다.

 

서울 전역이 규제로 묶이고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매매시장 진입이 막힌 무주택자들이 임대차 시장에 머무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압박으로 신규 임대 물량 공급도 제한적인 상황이라 수급불균형은 더 심화하고 있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눌러앉기를 택하고 신규 계약은 연일 신고가에 거래되면서 주거비 부담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다주택자는 물론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를 개편하는 대책을 준비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시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에서 이제는 똘똘한 한 채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적용 대상이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시장 혼란이 더 가중되는 모양새”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여느 때보다 강한 건 알겠으나 공공·민간할 것 없이 공급이 막힌 데다 세제 개편 역시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데 대통령 발언에 따라 시장이 휘청거리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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