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나머지 공부? 우리 애는 필요 없어요" 교육감들 오죽하면 법 개정 요구
830 5
2026.03.26 10:25
830 5

보충 지도 거부하는 부모들
교사가 설득하는 일 반복

 

 

"애 남아서 공부시키는 건 아동학대 아니에요?"

 

전국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평가가 실시되는 3월.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학교에선 이 같은 학부모와 교사의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진다. 학습 지원이 절실한 학생임에도 학부모는 공부 못하는 애로 찍히는 '낙인 효과'를 우려하며 거부하고, 교사는 이를 설득하는 일이 반복된다. 오죽하면 교육감들이 기초학력 미달로 판단되면 부모 동의 없이도 추가 학습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교육부에 법 개정을 요구했을 정도다.

 

 

"부모 동의 없이도 보충수업 가능하게 해 달라"
 

2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교육부에 보호자 협조·동의와 관련해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습지원대상 학생으로 판단되면 부모 동의 없이도 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에 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달라는 게 핵심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부모 동의 없이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개정 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단체로 뜻을 모았을 만큼 이런 갈등은 학교 현장의 오래된 문제다. 학습지원대상 학생은 주로 새 학기에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통해 선별한다. 직전 학년에서 배운 내용에서 출제되는 쉬운 수준의 시험으로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30점 미만이면 기초학력 미달로 본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25만~30만 명으로 보고 있다.

 

학부모는 자녀가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선 화부터 내는 경우가 다반사다. 세종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남아서 학교에서 공부할 지능이 아니다. 그런 도움은 필요 없다'거나 '우리 아이가 생일이 늦어서 그런 건데 선생님이 편견을 갖고 바라본다'는 반응이 많다"며 "해당 학생들은 이미 가정에서 해결할 수준이 아니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한데 부모가 받아들이지조차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B(41)씨도 "(학부모 동의서가 포함된) 가정통신문을 보냈을 때 보호자가 처음부터 흔쾌히 동그라미를 치는(동의하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학습결손 누적되는데... 어쩌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적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학습 결손이 누적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한글'과 '수학(연산)'의 경우 특히 그렇다.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상태라면 스스로 알림장을 쓸 수 없을뿐더러 수학 등 다른 교과의 이해도도 현저히 떨어진다. 수학 교육과정도 덧셈을 못 하면, 곱셈이 안 되고, 곱셈이 안 되면, 나눗셈을 못 하고, 나눗셈이 안 되면 분수를 이해할 수 없는 구조다.

 

전북의 초등교사 C(38)씨는 "초2, 3은 기초학력의 골든타임"이라며 "학습 난도가 확 올라가는 시기라 이때를 놓치면 학습 부진의 늪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교사 B씨도 "가정폭력이 의심되면 부모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에서 개입하듯이 기초학력 미달도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21733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플로렌스 퓨x앤드류 가필드의 따스한 로맨스! <위 리브 인 타임> 로맨스 시사회 이벤트 75 03.25 11,66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00,84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34,63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89,96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49,07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76,49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3 21.08.23 8,530,03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42,63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50,88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1,25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37,29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3711 유머 남을 치료하는 슈퍼파워를.지녔는데 빌런역할밖에 못 한다면? 15:09 33
3033710 기사/뉴스 종묘, 세계유산위 ‘얼굴’ 된다…공식 엠블럼 공개 15:09 32
3033709 기사/뉴스 내년 금강부터 보 철거 추진…‘4대강 재자연화’ 본격화 1 15:09 24
3033708 기사/뉴스 “제 정신이냐” 이혜영, 반려견 풀메이크업 했다 ‘동물학대’ 논란 13 15:07 1,211
3033707 기사/뉴스 중국 또 대박 터졌다…‘세계 2위 규모’ 희토류 광산 발견 5 15:07 437
3033706 기사/뉴스 이 대통령 "전기요금 변경 않고 유지… 전기사용 절감 협조 당부" 7 15:06 138
3033705 기사/뉴스 IEA 사무총장 “필요시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추가 대응 여력 충분” 15:06 36
3033704 유머 네 최애가 이러면 어떻게 할거임 5 15:05 291
3033703 이슈 오늘 8시로 공개 일정 변경됐다는 남궁민 NCT 재민 셀폰코드 11 15:05 697
3033702 기사/뉴스 백악관 “이란과 협상 진행 중”…이란 외무 “중재국 통해 종전안 검토” 15:05 86
3033701 이슈 임나영 인스타그램 업로드 1 15:04 384
303370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겁니다 30 15:03 807
3033699 이슈 [공지] 방탄소년단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상황 안내 (3. 26.) 119 15:02 1,456
3033698 기사/뉴스 “양 많은데 말도 안되게 저렴하다” 일본서 난리난 한국 커피, 뭐길래 8 15:02 1,389
3033697 유머 [KBO]2025년 우승감독 염경엽피셜 올시즌 대표상품 21 15:01 948
3033696 정치 [속보] 주호영,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3 15:00 183
3033695 기사/뉴스 70년대 오일쇼크보다 무섭다… ‘호르무즈 봉쇄’에 질식하는 아시아 4 15:00 458
3033694 기사/뉴스 "트럼프, 참모들에 '이란전쟁 신속하게 끝내고 싶다' 말해" 19 15:00 481
3033693 유머 음악하는 사람들 경악할 장면 12 14:59 913
3033692 유머 6단 고음하다가 삑사리난 강아지 4 14:58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