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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체적 추경내용 31일 국회 제출…취약계층 지원 확대"

무명의 더쿠 | 03-26 | 조회 수 117

"고유가 국민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등 3대 중점"
"'고유가 직접 영향' 취약부문 두텁게 지원…최고석유가격제 차질 없이 추진"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쉬었음 청년' 직업현장 이끌 지원도"
"기업 물류·유동성 애로 해소 주안점…지방 투자 재원 확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경 당정협의에서 "이번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1일 국회에 제출해 자세히 설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향후 국회 심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 중점으로는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꼽았다.

박 장관은 "고유가 부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석유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고육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또 "저소득층·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민생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 근로자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게 복지와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 상황 악화로 큰 영향을 받는 청년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쉬었음 청년'을 직업 현장으로 이끌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산업 피해 최소화 등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물류·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한편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 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지방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 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해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안의 특징은 두 가지다. 속도와 책임"이라며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결실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안의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구현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4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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