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6.03.25. 오후 5:25 기사 반영해서 수정함
카드사 소집해 수수료 통제
업계, 과도한 시장개입 비판
애플페이와 형평성 논란도
삼성전자가 삼성페이 유료화를 추진하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에 나섰다. 금감원이 애플에는 수수료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국내 사업자의 수수료 체계에는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8개 전업 카드사 간편결제 담당자들을 소집해 삼성페이 수수료 관련 동향을 공유받았다. 향후 삼성전자가 카드사에 인증수수료 부과를 요구할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삼성페이가 이제 '공공재'에 가깝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삼성전자 측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입장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가 민간 플랫폼의 가격 결정에 개입해 수수료 도입 자체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다. 인증수수료 부과는 카드사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고객 혜택이 사라진다는 논리다.
업계에서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간편결제 플랫폼에 공공재 논리를 적용해 수수료 책정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비판한다. 이미 카드 수수료는 정책적으로 최저 수준까지 낮춰진 상황에서, 간편결제 수수료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규제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에 삼성페이 서비스 출시 후 10년간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반면, 애플페이는 2023년 국내 도입 이후 건당 약 0.15% 안팎의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애플 측에는 한국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문제를 비판하지 않으면서 국내 사업자만 통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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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411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