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02922?cds=news_media_pc&type=editn

 

■ 정부 25조 전쟁추경 윤곽
만 13~18세 청소년까지 대상 넓혀
민생지원금, 선별·차등 혼합 방침
카타르 “韓 등에 LNG 공급 불가”

24일 오후 광주 북구 효죽2주차장 4층에서 구청 에너지정책팀 직원들이 차량 유리창에 승용차 요일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고유가 위기에 대응해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K패스(모두의 카드)’를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민생지원금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 계층을 선별·집중 지원한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지역화폐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략)

정부는 차량 5부제 강화 등 공공 부문 에너지 절약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대중교통 지원을 확대한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또는 횟수)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K패스의 이용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다. 현재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월 60회, 20만 원인 환급 상한을 높이고 K패스 이용 시 요금 할인까지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도 “대중교통요금 할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심을 모은 민생지원금은 선별·차등 지원을 혼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선별 지급하고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 등에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28만 원 이하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에게는 각각 3만 원, 5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에 따라 민생지원금의 1인당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 계층에 ‘두터운 지원’을 강조한 만큼 최대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카타르에너지가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등에 LNG(액화천연가스) 장기 공급에 차질을 예고하는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