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을 정조준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경제 위상이 높아진 국가가 개도국 특혜를 누리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무임승차’ 관행을 눈감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WTO 일반이사회에 ‘WTO 개혁에 대한 추가 관점(Further Perspectives on WTO Reform)’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2쪽 분량 문건에서 미국은 WTO 의사 결정 방식과 ‘특별·차등 대우(SDT)’, 필수 안보 예외 조항 등에 걸쳐 고강도 개혁을 촉구했다.

USTR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브라질과 싱가포르, 한국, 코스타리카 등 4개 WTO 회원국이 당시와 향후의 WTO 협상에서 SDT 조항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스스로 선언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 등이 개도국으로서 특혜를 주장하지 말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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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11224?sid=104